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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20일 중간조사 발표
명단 총 1만1000여명, 출판진흥원은 심사표 조작해 실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이명박 정권 시작 6개월 후인 2008년 8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해 박근혜 정권을 거쳐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구축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인사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도 문화사업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국가정보원이나 문화체육관관광부뿐 아니라 경찰청까지 블랙리스트 실행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문학출판분야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심사표를 조작하면서까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진상조사위 활동 결과 새롭게 밝혀진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 간사인 송경동 시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블랙리스트 피해는 총 2670건이며, 좌편향 8000명 등 블랙리스트 명단이 1만1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피해 2670건"…좌편향 8000명 등 블랙리스트 명단 1만1000여명

조사위 측은 블랙리스트 총 피해건수는 문화예술인 1898건, 문화예술단체 772건 등 총 267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12건을 종합해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 등 133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조사위가 이날 밝힌 피해 건수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진상조사위는 또 "2014년 5월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등을 보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DB 규모는 문제 단체 3000개와 8000명의 좌편향 인사 등 총 1만1000여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블랙리스트 문건의 검열 및 지원 배제 사유로 '이명박 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 등 박근혜 정부 이전인 시국선언 명단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블랙리스트 명단은 이명박 정부 초인 2008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도 했다. 이어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 중 절반가량이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블랙리스트에도 연속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 정황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시점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국정원 직원은 5명, 문체부 간부와 실무자는 6명이었다"며 "문화예술 공모사업, 심사위원 선임, 비판성향 단체 지원 사례 파악 등을 논의했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영화 분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국, 문체부 관계자 등이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심의 결과와 영화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며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 간부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했다는 건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간 11억~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사업은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을 배제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며 "국정원이 현 최승호 MBC 사장의 다큐멘터리 '자백' 등에 대해 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야권 지자체도 지원배제…성남 안산 전주 충북 등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아닌 지자체도 블랙리스트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 문체부가 작성한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음악)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산, 전주, 충북, 성남시가 목록에 들었고 이중 전주시, 성남시, 충북 3곳이 실제 지원배제되었다. 안산은 제종길 시장, 전주는 김승수 시장, 충북 도지사는 이시종 지사,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으로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반대로 여권 성향 지자체장의 자치단체가 문건에 오른 사례는 없었다. 같은 문건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에서는 '군포문화재단(군포시장 김윤주)'이라고 기입됐고 그 뒤에 'B (7.22), K(8.22)-서강석'이라고 부기됐다. 서강석은 재단본부장 이름이다. 이는 청와대(B)와 국정원(K)에서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인 것으로 조사위는 분석했다.

◇출판진흥원, 심사위원들 채점표·회의록 조작하면서 일부 책들 지원 배제

출판진흥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심사위원들의 채점표와 회의록까지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심사위원 개별 조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2016년 초록·샘플 지원사업 심사결과표를 확보하여 대조한 결과, 출판진흥원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가 임의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12차 초록·샘플 번역지원사업의 경우, 심사일자 2016. 7. 28.로 기재된 원본 심사표에는 '차남들의 세계사'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등 3권이 지원사업 ‘적격’으로 기재됐지만 이후 위조된 심사표에는 모두 부적격으로 바뀌었고 '수출 경쟁력이 낮아 샘플 번역 지원이 부적절함'이라는 문구까지 첨가됐다. 제14차 심사에서는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가 심사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작된 내용은 '적격/부적격 여부, 비고란 의견, 심사날짜' 등이다.

2016년 이뤄진 제3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의 심사 회의록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위탁받아 전시하는데 처음 작성한 위탁도서 60권 중 문체부가 5권 제외를 지시했고 진흥원은 이의 시행을 위해 허위로 회의록을 수정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제된 도서는 '느영나영 제주'(김지욱 작),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고도원), '마을로 간 신부'(정홍규), '미학오데세이1~3'(진중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박시백) 등 5종이다.

◇블랙리스트 극단 지원 배제위해 문체부 지시로 '공모사업 폐지'

조사위에 따르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극단’의 해외문화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이 불가피해지자 공모사업 자체를 아예 폐지하면서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배제했다.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문화원-국내 단체 매칭 신규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극단 마실'이 뉴욕문화원과의 매칭사업에 최종 선정(2015.8.7)되자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해외)문화원은 중복해 지원을 받을수 없다’는 중복지원 불가 원칙을 새로 만들어 사실상 사업 자체를 무효화, 지원을 배제했다.

뉴욕문화원의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공모는 1차, 2차 심사, 최종심사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심사를 통과해 2차 심사 대상이 된 극단은 '극단 마실' '극단 하땅세' '극단 북새통' 등 3곳으로 모두 ‘블랙리스트 극단’이었다.

또 문체부가 2014년 3월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블랙리스트 문화예술단체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자 지원 배제를 위해 사업을 폐지한 것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기이사회를 통해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그 대신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기금을 증액하는 안’을 상정하며 ‘송파 세모녀 자살, 배우 우봉식씨의 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입수한 문건 '문체부, 左성향 단체 참여 ‘현장 예술인지원사업’ 폐지방침'(2014.3.17.)에는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에 민족미술인협회, 한국작가회의, 우리만화연대, 서울연극협회 등 좌성향 단체들이 대거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기록되었다.

◇"내년 2월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 만료…기한 연장되어야"

송경동 시인은 "조사위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8년 8월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3월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정비' 문건과 '문체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관리리스트' 등을 새로 입수해 이같은 피해 규모 및 블랙리스트 작동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노력해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인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진상조사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진상조사위 1차 활동기한은 내년 2월이고 3개월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는 시한 연장에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재 제도개선위원장은 "내년 1월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그간 밝혀진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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