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피해 2670건"…감사 결과의 6배

2017.12.20

• 프린트하기

[뉴스1] 권영미

• 
• 
• 

[블랙리스트 중간 발표 ①] 좌편향 8000명 등 블랙리스트 명단 1만1000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블랙리스트 총 피해건수는 문화예술인 1898건, 문화예술단체 772건 등 총 267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 12층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12건을 종합해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진상조사위가 이날 밝힌 피해 건수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진상조사위는 또 "2014년 5월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등을 보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DB 규모는 문제 단체 3000개와 8000명의 좌편향 인사 등 총 1만1000여 명단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숫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판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자료와 증언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좌성향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블랙리스트 DB 구축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진상조사위 분석으로 파악된 명단과 상관성을 가진다"고도 했다. 이어 "각종 블랙리스트 문건의 검열 및 지원 배제 사유로 '이명박 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 등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시국선언 명단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안산과 성남, 전북 전주,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예술사업에서 배제됐다"며 "민주당 출신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여권 성향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없었다"고 했다. 또 야권 성향의 지자체장과 본부장이 있었던 군포문화재단도 배제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나타난 배제 사유로 △노무현·문재인 등 정치인 및 정당 활동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부 정책 반대 및 비판 활동 △노동자·소수자 연대 활동 있었디고 소개했다. 또 블랙리스트 유형별 분석에 따른 키워드로는 '반정부' '좌파' '국가보안법' '문재인' '언론자유' '야당 활동' '통일' 시국선언' '광우병' '박원순' '이명박 정부 규탄'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 규명' '시민사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인 '문화예술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 등을 지난 9월29일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