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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국정원 개혁위 "朴정부, 左성향 문화예술인 자금줄 차단책 제시"

2017.11.01

[뉴시스]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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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명단에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
활동전력과 영향력에 따라 A-B-C급으로 분류 관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진보성향의 문예 인사들을 관리하며 문예진흥기금 선정에 배제하고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침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30일 조사됐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적폐청산 T/F 주요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3년 8월 '左(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好機(호기)로 보고 세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년 9월 '특정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국정원과는 별도로 대책을 보고한 후 곧바로 '문화예술정책 점검 T/F'를 만들어 문예기금 보조사업에서 특정 문예인에 대한 지원 배제를 추진했다.

2013년 12월 김기춘 실장은 "문화예술과 미디어 부분에 좌파가 많다. 공직 내부에도 문제인물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문화예술계 내부의 좌 성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은 2014년 1월 27일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제목의 문예기금 지원기준 변경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2014년 2월 20일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제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좌 성향 인물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청와대에 종합 보고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튿날인 2월 21일 문체부로부터 '2014년도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을 보고받으면서 국정원 보고를 토대로 좌 성향 인물과 단체가 동일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2월 22일 국정원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련 이념 편향성 인물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계속 검증을 요청했다.

특히 2014년 3월 19일 국정원은 '문예계내 左(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목의 청와대 보고서를 통해 대표자 경력·활동(정부비판·시국선언·야권 인사지지 등) 등에 따라 소위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 15개, 인물 249명'을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근절 미흡 원인'을 분석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이날 밝힌 '문화예술계 주요 左성향 문제' 단체(대표명) 명단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정지창), 서울연극협회(박장렬), 민족미술인협회(박진화), 한국영화감독조합(이준익), 피당(PR전문업체, 탁현민) 등이 있었다. 탁현민 대표는 현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 의전과 행사 기획을 맡고 있다.

블랙리스트 인물 249명은 활동전력과 영향력에 따라 A급(24명), B급(79명), C급(146명)으로 분류했다. 문학은 48명, 미술 28명, 연극 22명, 음악 30명, 영화 104명, 방송 7명, 기타 10명 등이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문예진흥기금 선정기관에 左성향 인물 배제,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한 자금줄 차단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체부 등을 통해 실행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의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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