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하 유은혜 의원 제공© News1

국회 교문위 유은혜 의원 지적

예술인의 체불임금 건수와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접수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가 총 416건, 액수로는 2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복지재단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5년 87건을 기록한 이래 2016년에는 134건, 2017년 들어 8월까지 108건으로 증가했다. 미지급 금액도 2015년 5억2692만원, 지난해 6억9371만원, 올해 들어 8월까지 4억6083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다만 재단에 접수된 평균 임금체불액은 2014년 630만원에서 2017년 420만원으로 떨어졌다. 금액 구간별 체불임금현황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체불 건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임금 미지급 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1%였다.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014년 60.9%에서 2017년에는 69.4%로 8.5%포인트(p) 높아졌다. 장르별로는 연극분야의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연예 음악, 미술 분야가 이었다.

유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떼이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높다"며 "신고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품활동을 하다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발견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cup@

목록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