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블랙리스트 조사 기간' 놓고 예술계와 문체부의 '동상이몽'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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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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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활동기간 '6개월+3개월 단위 연장 가능'으로 합의
문체부 "가급적 빨리 마무리" vs 예술계 "1년, 2년 충분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계가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협상이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둔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을 두고 문체부와 예술계의 생각에 온도차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체부에선 주요 정책 현안 추진을 위해 가급적 6개월 안에 조사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예술계에선 만족할 만큼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25일 예술계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주요 쟁점에서 의견 일치를 이뤄 빠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사전 준비팀(TF) 회의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곧바로 블랙스트 진상조사위 구성 의지를 밝혔으나, 주요 쟁점에서 예술계와 의견이 달라 지난달 30일 TF부터 꾸려 예술계와 협의를 시작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처 훈령을 바탕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예술계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부처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진상조사위를 설치하자고 맞섰다.

양 측은 협의를 계속해오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첫머리에 '적폐 청산'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문체부 훈령에 따라 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근 합의했다. 또 조사위 활동 기간은 '6개월+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활동 기간 연장 문제에서 도종환 장관과 예술계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조사 기간 연장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온다. 문체부에서는 '6개월'에 방점을 둔 반면, 예술계에선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종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문체부 본부 직원 100여명이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조직 내 피로감이 크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필요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을 해야겠지만, 문체부 직원에 대한 진상 조사는 가급적 연말까지 대부분 마쳐야 시급한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예술인 금고 등 정책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예술계에서 최소 1년 이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문체부 한 관계자도 "역사적 교훈을 삼자는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는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길어지면 다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력에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55건의 지원 배제 사례를 찾아냈고, 감사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89건을 더 찾아내 총 444건의 블랙리스트 실행 건수를 밝혀냈다.

예술계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조사 결과가 미진하며, 1년이든 2년이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던 전 과정을 추적해 철저하게 다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술계 한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척하는 공무원들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든다면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