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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ews1 신웅수 기자

박민권 전 차관 "2015년 문체부는 공포 분위기였어" "靑, 차관·출판원장·박물관장 줄줄이 사직서 받아"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한창이던 2015~2016년 이 방침을 따르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거 사직서를 강요한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당시 문체부 차관은 "많은 직원들이 공포 분위기를 느꼈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5일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 3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은 2015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느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2015년 7월쯤 박 전 차관은 갑자기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가 많이 내려온다는 판단에 유진룡 당시 장관과 논의한 후 정무수석실을 찾아가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은 이를 불쾌해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박 전 차관은 "그로부터 두 세달 이후에 유 전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고 1급 공무원 3명이 옷을 벗었다"며 "밖에서 볼 때는 느껴지지 않겠지만 조직 내에서 이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1급 3명 중 2명은 (승진한 지) 6개월 정도 됐었다"며 "정부가 바뀌었을 때 1급을 많이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3명을 특별한 이유없이 잘랐다는 건 청와대 뜻으로 알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차관은 "6개월이 안 된 1급 2명을 날린 건 공무원에게는 무서운 일"이라며 "시키는대로 안 하면 나도 어느 순간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기에 많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 없었던 공포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좌파 도서를 우수도서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측이 관련 책임자를 사직시킨 정황도 제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2014년 2월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는 '문체부가 좌파 도서를 우수 도서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유 전 장관에게 우수도서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며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의 사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당시 이 원장에게 사표를 받아 보관했지만 며칠 후 유 전 장관에게서 '위에서 사표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 수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미술전을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물러난 정황도 제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2016년 2월 프랑스 장식 미술전을 열기 위해 논의하던 프랑스 콜베르위원회 측에 '상업적 요소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베르위원회는 루이뷔통·샤넬 등 프랑스 명품회사 83개 등이 있는 기업주들의 모임이다.

박 전 차관은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은 이게 대통령의 주요 사업이니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며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김 전 수석은 상업성 논란에도 그냥 가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술전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책임을 물어 김 전 관장을 사직시켰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 일 때문에 문책성으로 경질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자신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2016년 2월29일 박 전 차관은 김 전 장관에게 사직을 요구받았다. 그의 후임으로는 이 재판의 피고인인 정관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임명됐다.

박 전 차관은 "1차관 자리는 보통 해당 부처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관행인 자리"라며 "문체부 직원들은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정관주가 1차관으로 오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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