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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 싼 값에 작업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피스텔로 쓰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로 인해 256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3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술인센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20층 규모 건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국비 265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 건립했다. 저렴한 가격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에게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 임대되거나 예술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주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도 최근 예술인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인 한국예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예총은 2012년 10월 예술인센터 11~19층에 위치한 예술인 창작공간 스튜디오텔을 A사에 위탁운영하면서 문체부 승인도 없이 보증금을 당초 100억원의 절반인 50억원으로 깎고 월 3300만원의 임차료를 받았다.

한국예총은 또 보증금 50억원 중 15억원이 미납된 상태에서도 A사에 예술인센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A사 대표는 한국예총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고 스튜디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 42억6000여만원을 챙겨 싱가포르로 도주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한국예총이 멋대로 A사의 보증금을 깎아주고 예술인센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예술인센터에는 69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건물을 팔더라도 국고보조금 265억원은 한푼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체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가 우려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4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보고를 태만히 한 것을 적발하고도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주의 촉구만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여행사들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 중 667명이 무단이탈했으며 이 가운데 460명이 불법체류 상태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10~2013년 259억원을 지원한 144개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증빙서 분실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보조금 관리에도 소홀했다. 문체부가 방치한 144개 사업자 중 32개 사업자에게는 108억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자체의 44개 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주먹구구식 평가방식을 적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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