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도종환 장관 "국민에게 '쉼표와 문화가 있는 삶' 드릴 것"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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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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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권'을 국민의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문화정책의 첫 번째 비전은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성장을 강요받으며 우리 국민이 많은 희생을 했다. 쉬는 법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복지와 문화를 누리는 삶은 뒤로 미뤘다"며 "이제 국민이 좀 더 쉽고 가깝게 문화를 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휴가지원제도'를 도입해 휴가 가기 어려운 작은 기업의 노동자들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시범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7배 소비효과가 발생했다"며 "새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민에게 주어진 휴일을 온전히 보장하여 휴식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 영역부터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쉼표가 있는 일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100만원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현 6만원에서 2022년까지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2년까지 문화도시 30곳을 육성해 지역 문화를 활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두 번째 비전으로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따뜻한 사회'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유입구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비전은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이다. 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등에서 불공정항 행위를 고쳐 나가고, '예술인 권익 보장법'을 제정하여 예술 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천히 넓게 번지고, 물이 스며들 듯 스며드는 것이 문화"라며 "조금 더디더라도 국민 한분 한분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들을 하나하나 찾아 세심하게 만들어가겠다. 더불어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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