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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체부, '휴식있는 삶' 기본권...‘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확정

2018.06.05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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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국민소득 3만 달러등 패러다임 변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 실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 11. 19.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기본 계획은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 같은 추진 배경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에 따라 ‘여가’의 중요성이 중대되면서다. 주 52시간 근로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4차 산업 혁명 등 사회적 전환기에 핵심 키워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20대국 대상, 한국 95.1%, 중국 79.1%, 일본 93.6%, 독일 91.2%, 미국 89.6%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영향을 주고 있다. 휘게(Hygge·편안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덴마크식 라이프스타일)의 등장과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확산이다.

과로사회를 종식하고 삶의 여백에 다양한 색과 향을 채워 건강하고 행복한 질적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삶의 질 지수(13: 27위 →’17: 29위)의 지속적 하락으로 '일과 삶의 균형'지수는 20‘17년 38개국 기준 35위다.

또한 사회인구적 구조변화로 인한 여가수요계층의 변화도 일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맞벌이가구도 증가했다. 취학이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은 아이돌봄, 아이 동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노키즈 존 등 사회적 배제현상이 부각되면서다.

문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0년 간 여가 시간 부족이 가장 컸다. 문화, 체육, 관광 활동 등 여가활동 참여의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등장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문체부는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미사용 휴가(연 1억일) 사용시 약 21조의 경제파급효과('16,김병욱 의원실)와 52시간 근로문화 정착시 13만개 일자리 창출('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불균형한 시간문화 개선을 통해 여가참여의 토대를 마련,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와 휴식 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가 공간 최소기준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예술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여가 서비스 참여율을 높인다.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육아계층 등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여성·직장인 등 모두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가 환경을 조성한다.

여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위치 기반 및 맞춤형 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서비스의 통합 제휴, 지자체 간 교차서비스, 여가패스카드 도입 등을 지원해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백서 발간 등, 여가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여가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여가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산업 종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날로그 여가, 마니아 여가, 자연친화형 여가 등을 지원하고, 사업화 영역 발굴, 여가 체험과 정보 교류, 미래 여가 수요 발굴을 위한 체험형 여가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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