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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비전 2030’ 발표…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가치 내세워, 새 예술정책도 밑그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운 문화정책의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비전 2030’의 핵심 가치로 다시 강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은 16일 서울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문화비전 기조에서 드러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 3대 가치는 이번 비전에서 37개 주요 과제들로 구체화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비전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에 깊은 상처를 남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고 정책 수립 취지를 밝혔다.

문화비전 2030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①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를 조성하고,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생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등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②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선 △예술가 지위, 권리 보호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에 앞장선다. ③성평등 문화의 실현을 위해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 생태계 조성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등을 확대한다.

◇공동체 다양성 실현=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을 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문화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다. ④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장애, 성별, 지역, 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⑤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서면계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스포츠윤리센터’(가칭)를 설립한다. ⑥지역문화 분권 실현을 통해 문화도시 및 관광매력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의 창의성 확산=⑦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를 조성하는 등 창의교육을 일상화한다. ⑧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⑨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한다.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문체부는 이날 신뢰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미투 등 권력적 위계질서가 낳은 불합리한 관행, 워라밸 등 생활양식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예술 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 방향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도종환 장관은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겠다”며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고금평
김고금평[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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