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文정부 1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속 문화국가 향한 전진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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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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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 아래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5월 10일로 1년을 맞는다. 촛불혁명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지난 1년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숨가쁘게 답안을 제시해온 시기였다. 뉴스1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짚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의 길',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 등을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지난 1년을 꼼꼼히 따져봤다.


"촛불로 표출된 국민의 뜻과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는 시작되었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을 앞두고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자료집 '문재인 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지난 1년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화 부문에 관해서는 정부가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을 규명하고 있으며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9447명 피해사례 총 2700여 건 밝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 이하 진상조사위)는 오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종합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진상조사위는 문화행정, 법제도, 후속 조치 및 6개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다. 한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문체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등의 처벌권고안은 빠르면 5월말 발표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은 오는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2017년 7월31일 공식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9월1일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 직권조사 32건)의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2700여 건을 찾아냈다.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7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 수치로 살펴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기초문화예술의 뿌리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통합문화 이용권의 지원액을 인상했으며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늘어났다. 또한,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전방위적 홍보 활동의 영향으로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도 올라갔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 기초문화예술의 뿌리를 40여 년간 지탱해 온 대표적인 공적 재원이다. 2003년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원충당 없이 그간 적립된 기금을 사용해 왔다.그 결과 기금고갈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2018년 일반회계로부터 500억 원을 문예기금으로 전입․적립하는 등 안정적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기본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1인당 연간 지원액을 2017년 6만 원에서 2018년에는 7만 원으로 인상했다.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는 16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6년 62.1억 달러 대비 2017년 2017년 6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 성장했다. 이는 장기간의 세계 경제 침체, 사드에 따른 한한령 등 국제정치적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다.

정부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숫자를 크게 늘렸다.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체육지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스포츠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2017년 20개소, 2018년 7개소를 확대해 현재 총 63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 6490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가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 20개국의 15~59세 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26일부터 2018년 1월19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17 한국관광 광고홍보 마케팅 효과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는 2016년 53.2% 대비 3.3%p 상승한 56.5%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인 53.7%를 넘어섰다. 아울러 선호도도 전년도 57.5% 대비 0.8%p 상승한 58.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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