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uble예술위,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 징계

2018.11.21

• 프린트하기

[뉴시스] 박현주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 송부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처리와 관련, 징계 권고 23명에 대한 이행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 대상으로 확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담보 장치로서 외부위원을 과반수(전체 위원 7명 중 4명)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일체의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13명에 대하여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또한,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 했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외부위원(4명)임규철(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태지영(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진아(법무법인(유한))▲내부위원(3명):김창욱(한국문화 예술위원회문학시각예술본부장),황치준(한국문화 예술위원회예술확산본부장),송시경(한국문화 예술위원회재무관리부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