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영윤
Trouble문체부 "성폭력 대책 마련 노력…예술계 기대 못 미친점 송구"
2018.03.0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문화예술연합, 7일 기자회견서 문체부 미온적 태도 비판…문체부 "유관 부서와 대책 마련해 추진"
여성예술인들이 정부에 성폭력 대책 수립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예술계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문화예술연합(WACA)은 7일 오전 서울 통의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성폭력 대책 수립과 관련해 수차례 건의했지만 '예산이 없다',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체부는 "그동안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예술계 기대에 못 미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기로 현장 예술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폭력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에 여성문화예술연합 관계자 등 현장 예술인,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정책 제안을 수용하고 예산을 투입해 '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기초 연구' 등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영화발전기금 지원 사업 참여 스태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중 개소 예정인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부 측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성문화예술계가 제안한 사항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힘써왔고, 그 결과물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및 공적 지원 배제, 정부 공모·지원 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면 의무화 등 예술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예술인들 목소리를 듣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 문제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