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도종환 장관 "최저임금 인상 예술계 영향파악…대안 마련"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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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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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종환 장관 주재 예술계 권익 향상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도종환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 분야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계 권익 증진을 위해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다. 최저임금 인상이 예술 창작 환경에 미친 영향도 점검한다.

도종환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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