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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문체부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 발생할 연결고리 못끊어"

2018.10.10

[뉴시스]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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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감...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주장
"진상조사위 권고 131명중 68명만 징계...관료주의 만연"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131명중 33명 산하기관 재취업"

【서울=뉴시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문체부는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계는 멈췄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131명의 절반 수준인 68명만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문체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와 갑질 문화에서 기인된 측면도 강하나 결국 그 연결 고리를 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이행 계획안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소통과 협의, 객관적인 설명도 미흡했다"면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체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권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만 끝내자’, ‘조직의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등을 언급하면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했다.

이와관련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진상조사위로부터 '셀프면책' '징계 0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 의뢰만 있고 징계는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반발이다. 반면 문체부는 문체부 소속 5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고, 21명은 징계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 처분보다도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체부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권고안을 토대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종환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최경환 의원은 또 “최근 5년 사이 4급 이상 문체부 퇴직자 131명 중 33명이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할 정도로 향후 제2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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