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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예술인들 "정부 통제만을 위한 적폐 'e나라도움' 중단하라"

2018.01.12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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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홈페이지 © News1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이하 문화예술대책위)가 국고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 'e나라도움'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예술인 8000여 명과 문화예술계 단체 300여 곳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응하고자 2016년 11월 결성한 단체인 문화예술대책위는 "문화예술활동에 '방해'만 되는 'e나라도움'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문화예술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350억 원을 투입해 2017년 1월에 개통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해당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해왔다.

문화예술대책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에도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문화예술인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쓸 테면 정부 돈 받고, 못 쓰겠으면 지원 사업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진행했다"며 "실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는 지원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예술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 이후인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1명의 예술가 중 72.9%(53.2% 매우 불만족·19.7% 불만족)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나라도움'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포기를 고민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도 57.5%에 달했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가는 한편 대학로에 'e나라도움 민원센터'를 설치해 예술인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적폐 'e나라도움' 폐지 문화예술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만들어진 적폐 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기재부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350억원을 투입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명목은 부정수급이나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지만,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e나라도움을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려 2544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비록 3만 명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e나라도움을 사용해본 사람이 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2544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e나라도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관리도구가 아닌가 의심된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쓸 테면 정부 돈 받고 못 쓰겠으면 지원사업 하지마라'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는 지원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한 예술가도 있었다.

e나라도움 도입 후 문체부에서 2017년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961명의 예술가 중 72.9%(53.2% 매우 불만족, 19.7% 불만족)가 시스템에 불만족이다라고 응답했고 57.5%가 e나라도움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포기를 고민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관식 답변에도 '블랙리스트를 연상시킨다', '일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막는다', '내년에도 써야하면 지원사업 안하겠다', '예술을 해야하는데,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도둑으로 대우하는 것 같아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e나라도움은 기존의 보조금 교부 시스템인 NCAS와 달리 지원금을 한국재정정보원 계좌에 예치하고 집행 건별로 서류를 증빙을 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원사업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모두 요구한다.

개인의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이렇게 정보를 집적하면 해킹의 타겟이 되기 쉽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이름처럼 '도움'을 주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방해'만 되는 시스템이다.

문체부에서 2017년 7월 실시한 e나라도움 설문조사에서도 나오듯이 많은 예술가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느라 그 전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업신청, 교부신청,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그 전 시스템에서는 한번만 해도 되는 작업을 중복해서 해야 하고, 지원금 집행도 은행업무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을 전산화 하려면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e나라도움은 관리, 통제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가겠다고 하고, 대학로에 'e나라도움 민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문화예술인들은 e나라도움 시스템은 도입 철학과 방법, 운영 모든 것이 잘 못 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월 11일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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